법령 인사소송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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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사소송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윤 1 주진학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11. 23. 자 87스18 결정
  [특별대리인선임][집35(3)특,573;공1988.1.15.(816),168]
   특별대리인선임
  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11. 20. 선고 69므25 판결
  [입양무효확인][집17(4)민,111]
   입양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59년

3. 대법원 1959. 5. 14. 선고 4291민상359 판결
  [적자관계부존재확인][집7민,101]
   적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 인사소송법